재검표 시기 놓고 5시간 설전
8월 10일, 국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가 여야의 극심한 대립 끝에 사실상 파행되었습니다. 이날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 247만 장의 공개 재검표 일정이었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5시간 가까이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범여권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위원들만 남아 반쪽 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기존에 잠정 합의된 8월 18일에 재검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건영 간사는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한 목적이 바로 이 재검표에 있다며, 이번 달 안에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기헌 의원은 검경 합수본도 이의가 없는 상황에서 특검 연계 주장은 과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만간 임명될 선관위 특검과 연계해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서범수 간사는 특검과 병행하지 않으면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맞섰고, 주진우 의원은 올림픽공원 투표함의 무결성이 이미 깨졌을 수 있다며 증거 오염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조특위 기간을 한 달 연장한 이유가 바로 이 재검표에 있다며 즉각적인 일정 확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연계 없는 8월 중 재검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선관위 사과와 새로운 의혹
청문회가 파행을 겪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수 허위 입력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아날로그 방식의 집계 과정에서 부실 관리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부정선거의 증거로 보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투표수 입력 오류와 최종 득표 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전국 8개 지역에서 총 4만 1,541표의 투표자 수가 누락되거나 오입력된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충북 청주 청원구에서는 2만여 표가 여러 시간대에 걸쳐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선관위는 투표수 입력 착오가 실제 득표 결과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강조했지만, 전국 8개 지역에서 4만여 표의 누락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오류를 인지하고도 고치지 않았을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합의 불발 이후 전망은
이번 청문회에서는 증인 25명이 오랜 시간 답변 기회 없이 대기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윤상현 위원장이 여야 간사 협의를 위해 두 차례나 정회를 선언했음에도 합의는 끝내 불발되었습니다. 범여권은 윤상현 위원장의 편파적인 회의 운영과 정점식 원내대표의 합의 파기를 규탄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8월 18일은 특검 임명일이자 민주당이 요구하는 재검표 예정일로 겹쳐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특검 출범 이후에야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민주당은 특위 기간 내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시각차가 워낙 커서 중재안마저 거부당한 만큼,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당분간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