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 환호와 걱정 사이
교육부가 지방 국립대 30곳 신입생 약 6만 4천 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되는 '지역 균형 장학금'은 이르면 2027년부터 시행되며, 연간 약 4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에 사립대와 전문대는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립대 총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장기간 등록금 동결 상황에서 국립대만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지방 사립대 우수 학생을 위한 지역인재장학금 개편으로 균형을 맞추겠다고 했지만, 단순 장학금 지원만으로는 우수 인재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술형 수능과 AI 채점, 공정성은 보장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객관식 중심의 수능이 평가자 편의를 위해 학생을 희생시킨 방식이라며 서술·논술형 문항 도입과 절대평가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관련 시안을 10월에 공개하고 공론화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당연히 학부모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채점자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불안과 함께, 새로운 유형에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2029년까지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채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부작용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큰 변화가 몰아치고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서울대 10개'와 미래 교육 로드맵
이번 교육부 하반기 업무계획은 지방 대학 지원과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해 브랜드 단과대와 융합연구원을 집중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전국 과학고 20곳과 영재학교 8곳에 AI 심화연구반을 설치하고, 대학에도 AI 기본교육과정을 확대해 이공계 인재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반면 교육 복지 측에서는 2027년까지 3~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4학년까지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런 대규모 정책들이 재원 확보 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교육계는 실효성보다는 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