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멈추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9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저항과 반발이 크더라도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초과세수를 양극화 완화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묶어 주거비와 고용, 금융 부담을 함께 낮추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92만 호를 수도권에 배정합니다. 공공분양 24만 3000호 중 21만 1000호가 수도권 물량인데요. 인천은 광역교통망과 학교 등 기반시설 확보가, 경기는 3기 신도시와 도심 정비사업을 연결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은 OECD가 성장률 전망을 3.7%로 올린 점을 언급하며 민생 안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시선
눈에 띄는 대목은 내년 설·추석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1조 원까지 늘리자는 제안입니다. 올해 1900억 원 수준에서 크게 키우는 규모로,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5년 평균 1600억 원이 반영된 상황이라며 국회 단계 증액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기금의 성격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과 청년·교육 대응을 위해 설계된 약 200조 원 규모의 재원인데, 단기 물가 지원에 쓰이면 취지가 흐려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권의 '쌈짓돈' 비판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와 교부세율 조정 요구도 제기됐습니다.
농지조사와 재정 전망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논란에 대해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한 뒤 토지를 사서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을 잡는 것"이라며 노인 농부를 단속하려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유휴 농지를 태양광 발전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고, 대중교통비 환급은 현재 20~30%에서 반값 수준으로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재정 전망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올해 총재정수입이 700조 원에서 최대 751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초과세수 10조 원가량이 국채 상환에 쓰일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증거 은폐·조작에는 해임 등 엄정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