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저지른 끔찍한 범행
인천지방법원이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행 혐의를 받는 60대 전직 중소기업 임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26년 8월 12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인천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면서 구속을 결정한 건, 사안의 중대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피해 여성은 범행 이후 임신과 출산까지 겪었습니다.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만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이 7세 수준이라 돌봄 인력의 도움 없이는 육아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성폭력은 이미 충분히 끔찍한데, 이어진 임신과 출산은 피해자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벌어진 일들과 남겨진 상처
가해 남성은 2025년 여름부터 2026년 6월까지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탁업체로 등록된 이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곳이었는데, 정작 사업장 안에서 업체 대표의 아버지이기도 한 직장 내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오히려 취약한 근로자가 권력의 대상이 됐다는 점이 참담합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현장에서 채취된 DNA가 가해자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해자 측은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인지능력과 자기방어 능력을 고려할 때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번 사건 이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해 수입이 끊겼고, 딸의 양육과 치료비용까지 겹치면서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과 없는 가해자와 남은 과제
가해자는 범행 이후에도 일관되게 사과나 양육 책임에 대한 언급을 피해왔습니다. 오히려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피해자를 산부인과에 데려가 낙태를 시도한 정황이 지적되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커졌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가해자가 신분을 속여 낙태를 유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 가해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을 뿐, 구체적인 책임 인정은 회피했습니다.
인천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등 장애인 단체는 법원 앞 기자회견을 열어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개인의 범죄를 넘어, 장애인 고용 사업장 내부의 관리와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사건은 이미 일어났지만, 피해자 가족이 호소하듯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사각지대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