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가 현실이 된 지금, 정부가 종합적인 대응책을 내놨다. 2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댐·하천·건축물 등 국가 기반시설 설계기준 강화, AI(인공지능) 기반 재난 예측 시스템 구축, 취약계층 및 산업계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며, 관련 특별법 제정도 곧바로 이어질 예정이다.
인프라 설계기준 강화…미래 기후변화 반영
기존 과거 기상자료에 의존하던 설계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인프라 혁신이 시작된다. 댐의 경우 유역 가능 최대강수량을 재산정하고, 하천 방어능력을 높이며, 건축물과 항만도 기후 리스크를 고려한 설계로 바뀐다. 홍수와 가뭄에 대비해 인근 댐과 저수지를 연계하는 ‘물그릇 연계’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AI로 재난 예측 골든타임 확보
AI 기술은 기후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다. 홍수 예보 지점을 AI로 확대하고, 도로 살얼음 발생을 12시간 전부터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산불 위험 예측 정확도도 AI를 통해 높인다. 농업·수산 분야에서는 AI와 위성데이터를 활용해 수급 안정을 꾀하고, 스마트 농업육성지구, 과수특화단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등을 확대한다. AI 기반 예측은 기존 대비 2배 이상 정확도가 향상되어 재난으로부터의 선제적 대응을 가능케 한다.
취약계층·산업계 맞춤 지원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 보호에 나선다. 전국 실태조사를 확대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폭염·한파 시 무더위쉼터와 한파쉼터를 ‘우리동네 쉼터’로 통합·확대한다. 특히 야외노동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기후보험을 시범 도입, 폭염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이주 지원을 지속한다.
산업계도 지원 대상이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후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하고, 업종별 대응 전략을 배포한다. 녹색채권 등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 모든 조치를 뒷받침할 ‘기후적응특별법’ 제정을 내년에 추진한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AI 기반의 미래 대비 시스템 구축과 국민 체감형 안전망 실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