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지명 뒤 불거진 세 가지 논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복잡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난달 지명 이후 국고보조금 입장 변화, 정책 연구 용역비 내부 거래, 선거공보물 제작 업체 허위 기재 등 논란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 의혹은 향후 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생충 정치"를 외치던 시절과 지금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건 국고보조금을 둘러싼 입장 변화입니다. 용 후보자는 2020년 기자회견에서 국고보조금 제도를 '기생충 정치'에 빗대며 강하게 비판했고, 해당 제도 폐지와 정치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회 의석이 없으면 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에, 이는 과거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정치적 위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직자 중심으로 돌아간 계약과 예산
의원 시절 발주한 정책 연구 용역 역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입법 활동 지원비 등 수백만 원 규모의 연구 용역이 기본소득당 교육위원장이나 전 당 대표 등 당 내부 인사에게 집중적으로 수주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에 따라 국민 세금이 제 식구 배불리기 형태로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6·3 지방선거 공보물 제작 과정에서의 회계 문제도 추가되었습니다. 회계보고서에는 종로구의 한 업체에 5,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업체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제작은 당직자와 인연이 있는 성수동의 다른 업체가 맡았고, 기본소득당은 이를 실무자의 단순 오류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운영 전반이 지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연일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상세히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의 공방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현재 행보를 두고 치열한 검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