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가족 지원에 방점을 찍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복지 확대가 가장 두드러지는 흐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출산아동수당을 내년 1월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는 하루 차이로 최대 1,280만 원의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로, 약 2,5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평등가족부도 내년 예산을 2조 1,191억 원으로 편성하며 가족 정책에 집중했습니다. 소득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이 신설됐고,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65%에서 67%로 완화돼 27만 명까지 확대됩니다. 임신 중인 미혼·한부모에게는 3개월간 매월 23만 원의 예비양육수당이 지급되는 제도도 지난해 이어 안착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와 디지털 돌봄에 미래를 걸다
보건복지부는 148조 7,697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내놓으며 지역 의료 격차 해소에 큰 힘을 싣고 있습니다. 1조 2,6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지역 의사와 전공의를 추가로 배치하고,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돌봄 로봇 상용화와 의료 AI 플랫폼 구축에 수백억 원을 투입하고, 개인 건강기록 기반 AI와 응급 통합 AI 플랫폼도 마련됩니다. 특히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에 소버린 AI를 구축해 의료 정보의 자주권을 지키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사회 안전망은 더 촘촘하게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 안전망 강화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살예방 예산은 전년 대비 29% 늘어났고,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국가대응실이 새로 문을 엽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AI 기반 불법촬영물 분석 시스템에도 10억 원이 배정됐으며,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물론 예산 확대만큼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세입 확보 방안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예산안은 저출생과 의료 공백, 사회적 위기라는 동시다발적 문제 앞에서 정부가 복지와 투자를 동시에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