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규제 혁신의 서막
이재명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며 본격적인 혁신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린 4월 15일,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규모 청사진을 공개했는데요. 핵심은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등 4대 분야에 광역 규제 특구인 '메가특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소규모, 분산형 특구의 한계를 넘어, 기업과 지방정부가 직접 수요를 반영한 규제 완화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재정, 금융, 세제 등 7대 분야의 통합 지원 패키지를 약속하며, '미국에 MAGA가 있다면 우리에겐 메가가 있다'는 기치까지 내걸었습니다.
절대적 권한과 민주적 통제 사이
가장 주목을 끈 제안은 메가특구 추진을 위한 '차르(차르) 제도'였습니다. 특정 분야에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건데요, 이 대통령은 이 제안에 "우리 스타일"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로봇 메가특구의 '차르' 역할을 자처하자 웃음이 터지기도 했죠. 하지만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절대 권한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투명한 국민 참여와 제3자 감시 장치를 마련해 권한 남용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위상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되고 민간위원이 대폭 확대된 점도, 민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며 동시에 강력한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적극행정의 그늘과 안전 우려
한편,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의 또 다른 축으로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강조했습니다. 공직사회의 억압적인 문화를 지적하며, 공무원들이 두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자신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적극행정하다 수사나 감사로 고생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덧붙인 것입니다. 이는 과거 대장동 사건으로 인한 수사 경험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더 근본적인 우려는 규제 완화가 가져올 수 있는 안전 문제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예로 들며, 선박 사용 연한 완화 같은 규제 개선이 의도치 않게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했습니다. 산업과 경제의 필요만을 앞세운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합리적인 균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셈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규제 폐지 시 사전 심사와 사후 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등 안전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