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플랫폼 티빙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직접 가입자를 넘어 제휴사를 통해 연결된 이용자들의 정보까지 유출되면서 피해 규모가 2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특히 변경이 불가능한 고유 식별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어 2차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휴사 가입자까지 무더기 유출된 2천만 명 정보
티빙은 지난 6월 2일 데이터베이스에 비인가 접근이 발생해 약 1,95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비롯해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결제 이력, 환불 계좌번호 등으로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데요. 문제는 직접 가입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KT, 네이버, 카카오 등 제휴 서비스를 통해 티빙을 이용한 사람들의 정보도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KT 개인정보 유출 보상으로 티빙 이용권을 받아 가입한 이용자 41만 6천여 명이 다시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되어 많은 이들이 참담해하고 있습니다. 티빙 측은 해당 제휴 이용자들의 본인 인증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시인했으며, 정부 합동 조사단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쿠팡 때와 다른 대응, '이중잣대' 논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두고 정부의 대응 수위가 과거 쿠팡 사태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 사고 때는 범정부 TF와 국회 청문회까지 가동되었지만, 티빙 사고에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과 수사 착수에 그친 상황인데요. 이러한 대응 차이가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과 백악관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차별 공격했다고 주장한 바 있어, 티빙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오히려 그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이 매출액의 최대 3%로 제한되어 있어, 지난해 매출액 4천억 원대인 티빙이 부과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액은 121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쿠팡이 부과받은 6,246억 원의 50분의 1 수준으로, 피해 규모가 아닌 기업 크기에 따라 제재가 결정되는 제도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상안 없이 40일 넘긴 사고 후속, 이용자들은 소송 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티빙은 구체적인 보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출 확인 서비스만 제공할 뿐 공식 보상 방안은 미발표 상태인데요. 이에 지친 이용자들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재 1천여 명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9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등 지속적인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 CI가 포함된 점은 특히 심각합니다. 주민등록번호처럼 변경이 불가능한 만큼, 한 번 털리면 평생 2차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티빙이 제대로 된 후속 조치와 피해 보상을 내놓을지, 아니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