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만 명이 부족한 미래
“내가 늙으면 누가 돌봐주나?”라는 불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2043년이 되면 요양보호사가 무려 99만 명이나 부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인력 규모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숫자인데요. 급격한 고령화와 돌봄 일자리에 대한 기피 현상이 맞물리면서 벌어질 ‘돌봄 대공황’의 그림자입니다. 특히 문제는 2030년대입니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초고령자로 진입하면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지금보다 2.4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반면, 요양보호사 공급은 2034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라, 수요와 공급의 간극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가
이러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활용과 돌봄 로봇 도입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경우, 전체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9%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데요. 현재 제도상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특정 비자 소지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 취업에 별다른 제약이 없어, 상대적으로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고 사회적 인식이 낮은 요양보호사 일자리보다 다른 분야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돌봄 로봇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요양시설의 89%가 로봇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실제 도입률은 6%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높은 초기 비용이 가장 큰 장벽으로, 정부의 보조가 이뤄진다면 도입 의향이 50% 이상으로 뛸 것이라는 조사 결과는, 기술적 해법 역시 정책적 지원 없이는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문제의 본질은 ‘일자리의 질’
모든 분석이 결국 한 가지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거나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KDI 보고서는 일자리 질 개선 없이는 내국인 인력 확보는 물론, 유입된 외국인 인력의 지속적인 근로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요양보호사 인력의 60% 이상이 60대 이상인 ‘노노 돌봄’ 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향후 20년간 그 비율은 7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부산의 예를 보면, 요양보호사 1인당 돌보아야 할 노인 수가 현재 1.5명에서 2043년 3.9명으로 2.6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단순히 인원 수의 문제를 넘어서는 업무 강도와 서비스 질 저하라는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심각한 인력 수급 위기를 넘어서기 어려울 겁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돌봄’의 가치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20년 후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