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와 가석방, 진상 공방
2026년 10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가석방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이 전 부지사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사 대상이 아니며 신청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석방 가능성과 여권 인사 접견을 문제 삼았고, 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수사 자료 유출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회의는 시작부터 50분가량 지연됐고, 발언권 정지와 인신공격성 발언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검찰 자료 유출과 신뢰 회복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서부지검 기소계획서 유출, 한동훈 의원 자녀의 허위스펙과 논문 대필 의혹, 경찰의 국제사법공조 요청이 법무부와 미국에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유출 사건을 수사로 규명하고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진수 대행은 수사기록 유출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과정에서 검찰 신뢰가 훼손된 점도 인정했습니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19건을 조사하며 독립성을 강조했고, 이해충돌 방지 방침도 밝혔습니다.
제도 전환기, 현장 우려와 과제
공소청과 중수청법 시행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전환기입니다. 이진수 대행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건 지연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필요하면 개선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4.2배 늘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불법취업 1,132명 적발, 강제퇴거 과정의 인권침해, 우범소년 제도, 전자감독 인력 부족, 교정시설 관리 문제 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감 결과에 따라 추가 조사와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