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하나에 정회된 국감
2026년 10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삐걱댔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과거 JTBC 유튜브 출연에서 전두환·윤석열 사건을 두고 "내란이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과와 운영위원 사임을 요구하며 "전임 대통령들의 내란으로 인권이 유린됐던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위원은 청와대를 감사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과를 거부한 채 "청와대가 피감기관이므로 오해 없을 것"이라고 맞섰고, 회의장은 고성으로 얼룩졌습니다. 국감은 여러 차례 정회와 중단을 거듭하다 저녁에야 재개됐습니다.
빠진 증인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거절하면서 공방은 더 거세졌습니다. 김승수 간사는 "민주당이 야당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거의 100%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사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빠진 채 감사가 진행되면서 의혹 규명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성남·경기 라인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인사위원장과 비서실장 책임하에 시스템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며 "검증을 강화해 국민들의 우려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쟁점과 전망
감사에서는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지연과 '황제 골프'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DMZ 지뢰 폭발 대응 등도 다뤄졌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북한 지뢰 도발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정식 문서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두고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시장 영향과 환율 상승 가능성을, 국민의힘은 실제 손실 규모와 국민연금 리밸런싱 문제를 각각 거론했습니다. 여야는 '경성공대'와 '충암파 동창회'라는 표현으로 인사·역사 논란을 주고받으며 감사 내내 대립했습니다. 청와대는 피감기관으로 남았지만,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여전하다는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