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요구가 흔든 정국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0월 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부지사의 석방 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압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전 부지사를 불법 대북송금의 지뢰에 비유하며 이 대통령 앞길에 지뢰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청와대의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핵심은 대통령이 석방 여부에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입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가석방은 절대 없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본인이 대북송금 사건의 주범임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와 사법부 압박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의 관계를 죄수의 딜레마로 규정했습니다. 서로 협력할지 배신할지를 계산하는 구도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석방에 무관심하면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이 나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그는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의 보석을 즉시 취소하고 법정 구속하라고 요구했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성남과 경기도 라인을 겨냥한 인사 개입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차관급 청장과 정부 산하기관장, 공사와 공단 이사장 자리 등에 낙하산 인사가 투입됐다는 주장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의 최우선 과제로 진상 규명과 현지 조사를 꼽았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송영길 의원이 교도소를 방문해 이 전 부지사를 만난 사실을 꼬집으며 평화외교 특보의 행보와 모순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옥중 정치의 역사와 향방
이 전 부지사 측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김광민 변호사는 여권으로부터 오버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공수처의 각하 처분과 중수청의 보안수사 명령까지 언급하며 압박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그는 10월 싱가포르로 출국해 당분간 국내를 떠나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런 구도는 처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등 과거에도 옥중 인사들의 정치적 행보가 정국을 흔든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향후 재판과 여권의 대응,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이 맞물리면서 정국은 한동안 이 사안을 중심으로 요동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