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개발 놓고 국감서 정면 충돌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증인으로 나서면서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오 시장은 장교 숙소와 군인 아파트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하는 구상이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반대했습니다. 토양 오염 정화에 최소 3년에서 4년, 길게는 6년에서 7년이 걸려 당장 착공이 어렵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탄천 부지도 10년 뒤에나 공급 계획이 잡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시민 약 3분의 2가 반대했고, 절반 가까이는 절대 불가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야, 책임 공방으로 번진 집값 논쟁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1년을 맞아 투기 수요 억제는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신속한 공급이 주거 안정의 근본 해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이 전임 시장 탓으로 서울 공급 부족 책임을 외면한다고 비판한 겁니다. 한 원내대표는 용산 반환부지에 공원 기능과 녹지를 살리면서 기존 시설 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부지 전체 개발이 아니라 공원 가치와 주거 안정을 함께 얻자는 구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1년 성적표가 참담한 실패라며 용산공원 활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오 시장은 전월세난 대응과 주택 공급 지속, 임대차 시장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공급 불확실성과 남은 쟁점
오 시장은 집값 상승의 원인을 주택공급 불확실성과 전세·월세난으로 봤습니다. 비강남과 외곽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이 전월세 가격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는 서울 전역 496개 구역에서 53만호 규모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라며 공급 기반을 되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인허가 지연과 금융 애로를 점검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 실패를 부각했습니다. 용산공원 활용을 둘러싼 법적 해석과 공급 효과, 정치적 책임 공방이 맞물리면서 서울 주거 대책의 향방은 국감 이후에도 뜨거운 쟁점으로 남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