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상 선언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9월 22일 도지사 주재 월간회의를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생중계하며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회의는 경기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됐습니다. 추 지사는 "이달 말이면 돈이 없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민생사업을 살리는 절차와 구조적 해법을 동시에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미생 예산' 상태로, 아이들 급식과 어르신 돌봄 등 필수 민생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추 지사는 하루 이자만 3억 원을 넘고 내년에는 매일 4억 9천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도민을 빚쟁이 신세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제 개편과 책임 공방
재정난의 원인으로 추 지사는 전임 이재명·김동연 도정의 재정 운영을 거론했습니다. 지방채를 5회 연속 발행하고 기금을 먼저 사용하면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전임 도정 측은 코로나19 대응과 윤석열 정부의 교부금 삭감 등 불가피한 재정 투입이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추 지사는 "같은 당이지만 까발리기가 아니라 재정 실상과 대책을 공유하려는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세입 기반을 넓히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25.3%에서 40.3%로 인상하고,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배분하는 방안 등을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지방소비세 인상만으로 연간 8천억 원 이상의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응 체계와 남은 과제
경기도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조례가 규정한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과 재정건전화위원회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추 지사는 간부 공무원 대상 재정교육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지시했습니다.
도의회와의 갈등도 변수입니다. 도의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800억 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추 지사는 "빚을 더 내자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는 "도의회와 맞짱을 뜨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추석 종합대책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5개 안건도 논의됐습니다. 첫 생중계 회의였던 만큼 도민 소통 창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