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U 추경 시사에 여야 격돌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규모로 확보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나왔는데요. 대통령의 한마디에 여야는 정치적 공방을 벌이며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당연히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추경 시도를 지지율 하락을 모면하려는 '현금 살포'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시적인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국가 채무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AI 경쟁력이 일회성 예산 투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장기적인 투자와 과감한 규제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국가 재정을 대통령의 쌈짓돈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당의 적시 투자 강조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적시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필요한 조치라고 옹호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추경 여부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때맞춰 집행되는 예산은 반가운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재정의 핵심이 무조건적인 절약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윤석열 정권이 방만한 재정 운용과 분식 회계로 90조 원대에 달하는 장부 외 채무와 탕진된 기금을 남겼다며, 국민의힘의 재정 건전성 주장은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 여부는 미지수
사실 이번 발언은 원론적인 투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며, 실제 추경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7월과 올해 4월에도 각각 31조 원대와 26조 원대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어, 이번 시사 역시 정치적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야의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AI 인프라 투자가 실제 예산안에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