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보다 못 버는 사장님들의 현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장의 온도가 느껴집니다. 응답자의 57%가 지난해보다 경영 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했는데요,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8.4%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각각 66.3%, 65.8%가 경영 악화를 호소해 유통과 외식 업종의 고통이 유독 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소득 수준입니다.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비용을 다 떼고 남는 월 소득이 올해 최저임금인 215만 6,88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25.2%는 폐업을 검토할 만큼 한계 상황에 몰렸고, 59.2%는 새로운 인력을 뽑을 여력이 전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가게를 꾸리는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보다 적게 버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졌을까
이번 위기는 어느 한 가지 원인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지속과 원재료 수입물가 급등이 겹쳤고, 내수 침체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기준 축산물과 곡물 수입물가지수가 각각 13.3%, 9.7%나 오르면서 식재료 부담은 가중되었습니다. 고환율과 고유가로 인한 원가 상승이 내수 침체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들의 생존 공간은 계속 좁아지고 있습니다.
금융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올해 1분기 숙박·음식점업의 금융권 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90조 원을 넘어섰고, 소상공인 연체액은 한 분기 만에 1조 6천억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대출 이자와 임대료,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니 숨 쉴 틈이 없는 겁니다.
최저임금 둘러싼 갈등과 대안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44.6%가 최저임금 동결을 원했고, 특히 인건비 비중이 큰 숙박·음식점업에서는 56.6%가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이 한 번 더 오르면 판매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소비자들의 지갑은 더 닫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37.6%는 현재 시급 1만 320원 수준에서도 이미 가격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영업자의 86%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내놓은 대안은 경제 상황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과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입니다.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고용 여건을 무시한 채 임금만 올려서는 자영업 생태계가 더 많은 폐업과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