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치과에서 벌어진 두 번의 죽음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 두 명이 8개월 사이에 숨졌습니다. 첫 사망은 지난해 12월 30일, 두 번째는 올해 8월 3일이었는데요. 관할 보건소가 이 사실을 안 건 언론 보도를 통해서였습니다. 각각 27일과 11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사망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저가 전략으로 환자를 끌어모으는 구조가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고정비용이 높은 강남에서 저가 임플란트를 내걸면 수익을 맞추려 더 많은 환자를 짧은 시간에 처리해야 하고, 한 환자에게 한 번에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식이 여기서 나옵니다.
비슷한 시기 강남에서는 선결제를 받은 뒤 문을 닫는 먹튀 폐업도 반복됐습니다. 치료를 마치지 못한 환자들은 낸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고 다른 치과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보고되지 않는 사망
문제는 이런 사고가 보건당국에 제때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행 제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중대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사망사고조차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희 의원은 이 지점을 짚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의료사고 민원이 2,380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접수는 매년 약 2,000건에 달한다는 통계도 제시했습니다. 문제가 된 치과에는 3년간 119가 22차례 출동해 13명이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원급은 보고 의무가 없어 사고 파악이 늦었다고 인정했습니다. 2016년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15만건 넘는 사고를 보고받았지만, 익명 체계 탓에 같은 기관의 반복 위험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제도 개선은 어디까지
정 장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사망사고만이라도 의무보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반복 위험 기관을 선별하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이소희 의원은 복지부 내 환자안전 전담 조직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고부터 재발 방지까지 이어지는 책임 체계를 만들자고 요구했습니다. 강남구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4대 과제도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임플란트 마취·진정 안전 기준 구체화, 임플란트 등록제 개선, 중대 사고 보고 확대, 관계기관 합동 조사가 그것입니다. 사고를 세는 데서 멈추지 않고, 반복을 막는 체계를 세우는 게 남은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