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공방의 중심에
2026년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두고 집중 추궁을 받았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덕중공업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간부와 브로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수사의뢰서를 작성하고도 의뢰를 보류한 채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는 내부 고발까지 언급됐습니다.
쟁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의 문구였습니다. 한 의원은 "할 수 있다"가 아닌 "고발해야 한다"는 표현을 강조하며 위원회가 고발 의무를 지는지 따져 물었고, 정 위원장은 부패 행위가 인정되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조문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곧 권익위의 판단 책임 문제로 번진 셈입니다.
조 대법원장 의혹, "조속히 결론"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의혹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 위원장은 사건이 지난주 금요일 접수돼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식사 참여 인원을 부풀려 청약 비용이 실제보다 적어 보이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방문 당시 전용기 사용으로 항공기 지연이 발생했다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주장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해 답변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되는 정보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가 또 하나의 숙제로 남은 모습입니다.
국무조정실장 향한 정책 질의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부동산과 청년정책, 한미 정보협력 제한,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법령이 정한 자격요건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명됐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김재섭·송언석 의원 등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요구하자 임 실장은 청년전담기관 신설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 실효성 사이에서 어디까지 답할지가 이번 감사의 남은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