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시도, 구속 재판으로 넘어가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차장은 당시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의 통화에서 계엄의 불가피성을 강변했다는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우방국을 상대로 계엄을 정당화하려 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하며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우방국에 전달된 정당화 메시지의 실체
특검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계엄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며 국회의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인한 행정부 마비에 대응한 헌법적 테두리 내의 조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종북좌파와 반미주의에 대항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해 계엄의 명분을 포장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김 전 차장이 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이 같은 의무 없는 업무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되어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16일에는 구속적부심 역시 기각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추가 기소로 이어지나
이번 기소는 수사의 완결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과 공동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사건을 분리해 추후 기소할 방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위헌위법인 계엄을 정당화하는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안보실 요청으로 미국 중앙정보국 책임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했는지 여부도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