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 정치권의 지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6천만 원 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돈봉투 관련 녹음파일이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영장 없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된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녹음을 증거에서 배제하고, 나머지 정황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 판결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노 전 의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정치검찰의 패악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한목소리로 검찰의 조작 기소를 규탄하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의 석고대죄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를 형식 논리에 따른 무죄일 뿐이라며, 돈봉투를 주고받은 실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음 공개 제안과 이중성 공방
논란이 커지자 한동훈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녹음파일을 함께 듣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국민이 직접 실체적 진실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 제안은 오히려 정치권의 거센 역공을 불러모았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검언유착 의혹 당시 한 의원이 약 20자리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공개하지 않아 22개월간 수사가 막혔던 사례를 들어 본인부터 휴대전화를 공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조국 전 대표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한 의원의 휴대전화 내용부터 국회에서 보자고 응수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까지 나서서 한 의원의 주장을 인민재판 수준의 무지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법적 무죄가 곧 실체적 결백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왔는데, 위법수집증거 배제로 유죄 입증에 실패한 것일 뿐 모든 혐의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사필귀정인가, 사법 방탄인가
이번 사태는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 방식을 둘러싼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현미 전 장관이나 서훈 전 실장 등 야권 인사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연이어 무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가 결국 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노린 뻔뻔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번 판결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법원이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킨 판결이지만, 이것이 곧 모든 사실관계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를 남발하는 과정에서 쌓인 불신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며, 앞으로 사법부와 수사기관, 그리고 정치권 간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