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공유한 게시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엑스에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우선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와 같은 2순위에 오른 점을 문제 삼은 글이었는데요. 대통령은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답하며 다문화가족 우대제도의 필요성과 폐지 여부를 지방정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순위표에 담긴 쟁점
서울시 기준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2순위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5·18 민주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장애인, 한부모가족 산모 등이 함께 이름을 올립니다. 쌍둥이나 둘째아 출산모는 3순위로 밀려나 있고요. 다문화 산모는 이용료 70% 감면 대상이기도 합니다. 근거는 2016년 마련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구체적 순위와 감면율은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별도 우선순위 없이 운영하기도 합니다. 지자체들은 특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주는 복지 행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엇갈리는 반응
정의당 김나율 대변인은 "다문화가족을 혐오 정치의 제물로 삼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전날 나온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과 함께 이주민 정책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집니다. 반면 대통령은 "지지하든 반대하든 모두 주권자"라며 "좋은 지적은 고칠 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좌우 극단적 진영주의를 경계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내놨는데요. 여권 내부에서도 잇따른 에스엔에스 메시지를 두고 우려가 나온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제도 손질 여부를 두고 다문화 정책 전반의 논쟁이 확산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