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 가중, '아날로그' 정부로 회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전국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백 개에 달하는 국가 시스템이 멈춰 서자, 시민들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20년 전으로 돌아간 듯 '아날로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번 화재로 647개 시스템 중 96개가 전소되고 600여 개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면서, 정부24, 국민신문고, 우체국 금융 및 쇼핑몰, 화장장 예약 시스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국민 생활 곳곳 마비, ‘과거로의 회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판로가 막힌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쇼핑몰에 입점한 한과, 특산물 업체들은 상품 폐기가 불가피해져 수천만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례를 치러야 하는 유족들 역시 전국 화장장 예약 시스템 'e하늘' 마비로 인해 전화와 팩스를 통해 어렵게 예약을 잡아야 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오류로 고객들이 신분 확인에 어려움을 겪으며 발길을 돌리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이 외에도 보훈 관련 서비스 지연, 복지 서비스 결제 차질, 공항 이용 시 실물 신분증 지참 필수 안내 등 시민들의 불편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민원 창구에 실물 신분증 지참을 당부하는 등 '아날로그' 방식의 대응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쪽짜리’ 재난 복구 시스템의 민낯
이번 사태는 그동안 정부가 재난 대비 시스템 구축에 소홀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3년 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에도 강조되었던 '서버 이중화'는 실질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업 데이터는 존재했으나, 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타 센터에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반쪽짜리'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3년 11월 발생했던 국가 전산망 마비 당시에도 관제 시스템의 알림 메시지를 무시하고 잘못된 점검에 매달렸던 과거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3년이 지나도록 개소조차 하지 못한 공주센터 백업 시설과 지속적인 예산 부족 문제,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공방까지 겹치며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부’ 위상 흔들, 시스템 혁신 시급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피해 시스템을 대구 민관협력 클라우드로 임시 이전하여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소된 시스템 복구에는 최대 4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빠른 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복원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던 대한민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이 이번 사태로 인해 위상이 흔들리는 만큼,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가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가 정보 시스템의 재설계와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