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가방에서 쏟아진 10억 원
국세청과 관세청이 처음으로 손을 잡고 벌인 합동 수색 현장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국세와 관세를 합쳐 64억 원을 체납한 40대 전자담배 무역업자의 집 안방에서 여행용 가방 하나를 열자, 현금과 수표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 액수만 무려 10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수색에 나선 공무원들이 진입하려 하자 체납자의 모친이 무단침입이라며 2시간가량 문을 굳게 잠그고 버텼지만, 경찰의 도움으로 강제 개문한 끝에 은닉 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합동 수색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피해 온 악성 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을 넘어, 재산을 교묘하게 숨기고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온 이들이 주된 표적이었죠.
위장이혼과 해외여행, 숨겨진 재산 추적
이번 수색에서는 여행가방 사례만큼이나 기막힌 수법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5억 5천만 원을 체납한 60대 금형 제조업자는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뒤, 전 배우자 명의의 58평 대형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했습니다. 수색반은 이 아파트 금고에서 현금성 자산 9천만 원과 금반지, 명품 벨트 등을 압류했으며, 거실 장식장에는 고급 양주가 10여 병이나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는 보험 모집 수입과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50대로,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도 최근 5년간 127차례나 해외로 출국하며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체납자의 집에서는 가방에 숨겨진 명품 가방 5점과 팔찌, 시계 8개 등이 나왔는데요. 이처럼 체납자들은 재산 은닉을 위해 가족 명의를 이용하거나 현금과 귀금속을 물리적으로 숨기는 방식을 동원했습니다.
부처 간 공조로 80% 성공률을 달성하다
이번 작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국세청과 관세청이 정보를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양 기관은 실거주지 분석 자료와 통관고유부호 등록 주소지 등 핵심 정보를 교환하고, 잠복과 탐문을 거쳐 8개의 합동수색반을 편성했습니다. 그 결과 16명 중 13명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 약 80%의 높은 수색 성공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단독 수색보다 월등히 좋은 성과입니다.
압류된 재산은 현금과 수표 10억 원을 비롯해 명품 가방, 시계, 고급 양주 등 총 13억 원 규모로 집계되었습니다. 일부 체납자로부터는 월 1,500만 원의 분납 약속도 받아냈죠. 정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세와 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한 정보 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의 은닉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공조가 세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