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보완수사 없이 가능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성범죄 수사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김호중 검사는 검찰 내부 소통 채널을 통해 "보완수사가 단순한 재수사 요청이 아니라 검사가 직접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을 검사가 직접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노래방 업주 진술만 믿고 피의자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로 CCTV를 확보하자 피의자가 보도실장 폭행을 피해 도망친 상황이 드러나며 결과가 정반대로 뒤바뀌기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폐지될 경우 억울한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여당, 폐지 원칙 재확인하고 입법에 속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으로 재확인했습니다. 당내 이견이 전혀 없다면서 이번 주 중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제헌절이나 전당대회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도 한 직무대행은 허위 조작 정보 생산과 유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국민의힘이 이를 검열 도구로 왜곡하는 것은 정쟁을 앞세운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백 해소책, 중수청과 국수본으로 충분하다는데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수사 공백 해소를 위해 보완수사 요구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검사가 경찰이나 중수청에 요구할 때 필요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고, 한 달 정도의 처리 기한을 두겠다는 겁니다. 사건 특성에 따라 기간 연장은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 위원장은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라는 전문 수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공백 우려는 기우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1인당 담당 사건이 과거 40여 개에서 현재 5건 수준으로 줄었고, 과학수사 기법 발달로 수사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는 설명입니다. 수사관 교체 및 징계 장치, 우수 수사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