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원 넘긴 고유가 지원금, 신청률 77% 돌파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 시작 닷새 만에 신청률 76%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22일 자정 기준 전체 신청자는 2,788만 명을 넘어섰고, 이는 지급 대상자의 77.6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누적 지급액은 5조 455억 원에 달해 역대급 재정 투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80.97%로 가장 높은 신청률을 보였고, 대전과 광주, 부산이 80% 초반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74.39%로 가장 낮아 지역 간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신청 수단으로는 신용·체크카드가 1,938만 명으로 압도적이었고, 모바일 상품권, 선불카드 순으로 활용됐습니다.
편의점 매출 급증…소비 패턴 변화 뚜렷
지원금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면서 편의점 업계는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데,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편의점이 주요 수혜처입니다. CU는 지원금 지급 이후 양곡 매출이 69.3%, 즉석밥이 41.2%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GS25에서도 국산우육 매출이 60.7% 상승했고, 세븐일레븐은 비스킷(94%), 냉장베이커리(91%) 등 간식류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지원금이 쓰이면서 달걀, 라면 같은 생필품부터 소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통업계는 이에 맞춰 할인 행사와 페이백을 확대하며 소비 진작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준 논란에 민원 빗발…형평성 문제 제기
하지만 지원금 선정 기준을 두고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했는데,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성과급 수령자나 가구 내 고소득자가 포함된 경우 일괄 제외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과 군무원은 3월에 성과급이 지급돼 건보료가 평소보다 3배가량 높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많은 이들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가구 단위로 선별하는 방식도 문제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족 중 한 명의 건보료만 높아도 가구원 전체가 탈락해, 사회초년생이나 프리랜서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90%가 대상이었지만 이번 지원금은 70%로 줄면서 건보료 기준 문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일선 행정복지센터와 건강보험공단에는 기준 부적절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공단은 “세부 기준은 정부가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