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로 번진 책임 공방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가 손실보전금 구상권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통 지연에 따른 운영손실을 서울시에 구상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입니다. 최대 400억 원대로 추산되는 손실보전금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정면으로 맞붙은 겁니다.
홍 후보자는 시공 관리 부실의 주된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시공사와 감리사 책임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반대로 서울시는 객관적 검증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애초에 무슨 일이 있었나
문제는 강남구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GTX-A 승강장 기둥 218개 가운데 80개에서 철근이 빠진 채 시공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누락된 철근은 약 178t에 달했고, 50개 기둥은 설계 기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시공사 현대건설이 설계 도면을 잘못 해석해 주철근을 2열이 아닌 1열로 시공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서울시는 누락 사실을 확인한 뒤 보강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전달했습니다. 94차례 열차 시험운행과 진동 측정에서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동 측정값은 기준치 0.3㎝/s의 4분의 1 수준인 0.049~0.069㎝/s에 그쳤습니다.
갈리는 책임 소재, 향후 쟁점
서울시가 특히 문제 삼는 건 점검 기간 연장입니다. 당초 7월 20일까지였던 정부합동점검을 11월 20일까지 4개월 늘리면서 보강공사와 8월 예정이던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미뤄졌다는 겁니다. 동탄, 성남, 운정, 연신내 등 수도권 주민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도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과 은폐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감리보고서를 세 차례 제출하며 투명하게 대응했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핵심은 최초의 시공 오류 책임과 정부의 행정적 판단으로 인한 지연 책임을 어디까지 구분하느냐입니다. 서울시는 실제 청구가 이뤄지면 법적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