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벌어진 비핵화 인식 차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 성명의 '한반도 비핵화' 언급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는 담화를 통해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해서 갱신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이에 대해 통일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평화적 대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강조한 ARF 의장 성명을 환영하며, 아세안의 건설적인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결국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의 입장 차가 여전히 크게 벌어져 있는 셈입니다.
CVID 넘어선 실용적 접근
이번 통일부의 답변에서 주목할 점은 과거와 다른 정책 방향의 전환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기존의 선비핵화론이었던 CVID 방식을 사실상 폐기했다고 밝혔는데요. 대신 평화 정착을 우선시하는 '선평화론'을 내세우며 유연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북핵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직된 접근보다는 상황에 맞는 실용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북핵의 우선적인 중단에 중점을 두고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변수로 떠오른 러시아 파병 의혹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변수는 북핵 문제만이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국립묘역을 참배하는 등 과거와 유사한 행보를 보이면서도 평양에서 대규모 전승절 경축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통일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북한에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사안도 급부상했습니다. 통일부는 아직 이를 확인할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실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