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 지자체 지원금
추석을 앞두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민생지원금을 풀고 있습니다. 전남 함평군과 경남 의령군은 1인당 50만 원을, 충북 영동군과 전남 고흥군, 경남 하동군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전남 나주시는 20만 원, 신안군과 경남 김해시, 양산시는 10만 원을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로 제공하는데요. 소득과 재산 기준 없이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대상이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용처는 대형 유통업체를 빼고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집중됐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눌린 가계를 돕는 동시에 지역 상권에 현금을 흘려보내려는 설계입니다.
소비 진작과 재정 부담 사이
긍정적 효과는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창전통시장은 군민활력지원금과 고창사랑상품권 20% 할인에 힘입어 방문객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나주시는 238억 원을 투입해 약 11만 7천 명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며, 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해 생활 밀착형 소비를 유도합니다. 김해시도 545억 원 규모로 지원금을 풀고, 1,425억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골목상권 매출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일회성 현금 지원이 중장기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무리하게 예산을 쓰면 필수 인프라 투자가 밀릴 수 있고, 지역별 금액 차이로 주민 간 상대적 박탈감도 커질 수 있습니다.
김해, 속도와 검증 논란
김해시를 둘러싼 논란은 지원금의 효과와 행정 투명성을 함께 묻습니다. 정영두 김해시장은 1인당 10만 원 지급을 추진하며 시민과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밝혔지만, 연말 지방채 잔액이 약 2,06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실제 추가 소비와 매출 증가분을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스마트물류 플랫폼과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약의 추진 일정과 재원 확보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거 과정에서 농협이 광고비를 대신 부담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까지 더해졌습니다. 지원금이 단기적 인기 정책에 그치지 않으려면 집행 성과와 재정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양산시가 9월 14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것과 비교해 김해시의 집행 속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