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빠진 회의, 드러난 균열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한미일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에 국정원이 빠졌다는 사실이 2026년 국정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와 각국 사이버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지만, 미국의 요청으로 국정원 관계자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전 회의보다 참석자가 10여 명 줄어든 배경이기도 한데요. 한미 정보당국 사이의 긴장이 수면 위로 드러난 이례적인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정원은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다면서도 이미 지난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종석 원장의 방미 거부나 요원들의 미국 입국 제한 명단 등재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평북 구성 발언이 촉발한 정보 제한
사실 이번 갈등의 물꼬는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를 평북 구성으로 언급한 겁니다. 미국은 이를 민감 정보 노출로 판단하고 북한 핵 관련 정보 공유를 일부 중단했습니다. 이 제한은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정원 직원 20여 명 가운데 10여 명이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해 파견이 지연되는 상황도 겹쳤습니다.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청래 의원의 비자 발급도 보류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엇갈리는 해석과 남은 과제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핵심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며 조속한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온도차도 뚜렷합니다. 국민의힘은 한미 동맹의 위기라며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을 흔들기 위한 내부 세력의 장난이라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중 견제 기조와 한국의 소극적 태도 사이의 간극을 배경으로 지목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 외교와 북미 사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내세우는 가운데, 정보동맹을 어떻게 복원할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