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 법안 상정이 변수
가상자산 과세 논의가 다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추가 유예 여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인데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더불어민주당에 유예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11월 2일 조세소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시행일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더는 결정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배 의원이 가장 먼저 꺼낸 숫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 가능 계정 1117만개입니다. 6월 말 기준 수치인데요. 이 가운데 약 77%인 863만개가 보유금액 100만원 미만입니다. 청년과 소액 투자자가 대부분인 시장 구조인 만큼, 과세의 허점이 이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1117만 계정이 던진 숙제
쟁점은 과세 인프라입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간 거래 소득은 파악이 어려워 국내 거래자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손실을 다음 연도 수익에서 공제하지 못하는 현행 체계도 형평성 논란을 키우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거래소들의 과세 시스템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까지 겹쳐 있습니다.
사실 가상자산 과세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시행 시점이 밀려왔습니다. 시장 규모와 제도 정비 속도가 맞지 않으면서 유예가 반복된 겁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예정대로 시행될지가 관심사입니다.
유예냐 시행이냐, 남은 시간
민주당은 1~2주 안에 유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기형 의원은 유예를 택할 경우 11월 말까지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조세 원칙과 실무적 과세 인프라 미흡이라는 시장 목소리를 정리하겠다고 했는데요.
결국 관건은 시행 시점과 보완책을 함께 묶을 수 있느냐입니다. 유예를 택하면 제도 정비 시간을 벌 수 있지만, 과세 형평성 논의는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반대로 예정대로 시행하면 소액 투자자와 거래소의 준비 부담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남은 1~2주 사이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