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부터 충돌
2026년 10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여야 충돌로 뜨거웠습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여부를 부정하는 취지로 답한 발언이 도화선이 됐는데요. 민주당은 역사 왜곡이라며 사임과 명패 수거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인권과 헌정 질서를 다루는 국감장에서 해당 발언이 용납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임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민주당이 청와대 국감 증인 출석을 막았다고 맞섰습니다.
명패와 증인, 공방의 중심
논쟁은 국감장에 놓인 김태규 의원 명패로 번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명패를 빼라'고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 좀 하자'며 반발했습니다.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양당 간사가 협의하라고 중재했지만 고성은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증인 출석이 무산된 점을 들어 '입틀막 국감'이라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국정 운영과 무관한 인사 요구와 대통령 부부 소환 주장이 소모적 정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 국감에서도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과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를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 국감 앞둔 확장
오후로 예정된 청와대 국감을 앞두고 공방은 더 넓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주진우 의원의 김혜경 여사 관련 의혹 제기를 문제 삼아 경찰 고발을 예고했고, 선관위 특검의 247만 장 투표지 검증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성남·경기라인 인사 전횡 의혹과 한미 관계, 레버리지 ETF 등을 쟁점으로 제기했습니다. 국감이 정책 검증보다 정치 공방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진상 규명과 안전망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습니다. 여야는 청와대 국감에서도 증인 채택과 의제 설정을 두고 맞설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