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심평원, 보험사기 공조 체계 구축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와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과 홍승권 심평원장은 9월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양 기관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청구 정보를 연계·분석해 과잉진료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신속히 수사를 의뢰해 일벌백계할 방침입니다. 이번 협약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공·민영 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AI 악용한 조직적 범죄로 진화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 보험범죄 방지 연구 포럼' 발족식과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손해보험협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했는데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사기가 의료기관, 정비업체, 브로커가 결탁한 조직적 범죄로 진화했으며 최근에는 생성형 AI와 딥페이크까지 악용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AI를 활용한 보험사기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기관 간 혐의 정보 공유가 중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관련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보 공유와 입법, 두 축 필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전용 플랫폼 구축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세미나에서는 공·민영 보험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 수사기관, 연구기관, 보험업계가 협력해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정보 공유와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보험사기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