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관세의 무게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제품에 대한 관세를 60개국에 일괄 부과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에는 12.5%가 적용됐고, 나머지 국가에는 10%가 붙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 제품 수입금지 제도 부재와 집행 미비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 조치가 미국 내 물가나 연준의 금리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법적 근거를 준비한 배경에는 IEEPA 관세의 법원 위법 판결과 무역법 122조 10% 관세의 종료 기한 도래가 있습니다. 301조는 대상 범위가 좁고 기존 관세율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보호무역 효과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즉각 반응한 시장
이 소식에 한국 증시는 즉각 충격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 5% 이상 급락했고,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변동성이 극대화됐습니다. 강제노동 관세보다도 USTR이 한국, 중국, 베트남을 대상으로 '구조적 과잉생산' 301조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불안을 키웠습니다. 조만간 추가 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다만 대구·경북 지역만 놓고 보면 수출액의 79%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파악돼, 지역별로 받는 충격의 크기는 차이가 있을 전망입니다.
새로운 블록 경제의 서막
미국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관세 부과가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유지해 온 '선의의 방치', 즉 한국·일본·중국 등이 미국 시장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것을 묵인해 온 기조가 사실상 끝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경제적 여력이 패권 유지에 필요한 수준을 밑돌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패권 자체를 포기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함께 친미·친중·유럽 등 블록 중심의 재편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즉시 반발하며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미국은 첨단 기술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무역 질서의 근본적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는 게 중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