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력한’ 대출 규제 및 규제지역 확대 나선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임박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6·27, 9·7 대책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 조치를 담은 3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욱 조이고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는 것입니다.
정부는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금융과 지역 규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6억원으로 제한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더 나아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전세대출이나 일부 정책대출까지 DSR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규제지역 확대 역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유지 또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최근 집값 상승폭이 두드러진 경기도 성남 분당과 과천 등도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해당 지자체들과 규제지역 지정 관련 협의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 반응 엇갈리나… '매수 관망' vs '계약 전쟁'
정부의 강력한 규제 예고에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잠시 위축되었던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수는 9월 들어 다시 반등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40대 매수세가 눈에 띄게 증가하며 부동산 시장 전반에 퍼진 '포모(FOMO)' 심리와 추가 규제에 대한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서울 서초구, 경기도 평택시, 남양주시 등에서 이러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강남권은 고액 현금 보유자들이 시장을 주도하며 대출 규제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들은 과거 규제에도 집값이 꾸준히 상승했던 '학습효과'와 재건축 사업 추진 가속화 등을 바탕으로 규제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와 달리 마포구와 성동구 등은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규제 강화 전에 계약을 서두르는 '계약 전쟁'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 축소 등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우려한 실수요자들이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입니다.
주요 은행권에서는 이번 추가 규제에 대해 '별 영향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정부의 규제 강화가 영업 실적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오히려 대출 포트폴리오를 기업 대출 등 생산적 금융으로 조정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 효과와 향후 전망
정부의 추가 규제 발표는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를 확산시키고 일부 지역의 거래량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시장이 잠잠했던 사례처럼, 이번 규제 역시 일정 부분 시장 냉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동성 증가와 근본적인 공급 부족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규제만으로는 집값 상승세를 완전히 잡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규제 강화가 오히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세제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추가적인 정책 수단 활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