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를 뒤흔든 '영끌' 논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서울 집값과 후보자의 아파트 매입 이력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후보자는 주택 공급 부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문과냐"고 비꼬면서 설전이 시작됐습니다.
쟁점의 중심에는 후보자가 지난해 구로구 아파트를 처가 자금과 대출로 매입한 이른바 '영끌'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본인은 자산 증식을 위해 주거 사다리를 이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매입가 10억 원이 14억 원대로 오른 점도 지적 대상이었죠.
20년 전세살이, 진실 공방
반대로 민주당은 후보자 부부가 고위 공직자임에도 20년 가까이 전세를 전전하다 대출로 집을 마련한 것이라며 옹호했습니다. 문정복 의원은 국민의힘이 '더러운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격했는데요. 홍 후보자 본인도 잦은 이사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으며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장모에게 빌린 1억 7천만 원은 이자를 납부 중이고 원금도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집값 상승의 책임 소재를 두고도 맞섰습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주택 공급 급감을 원인으로 지목했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원리 공약과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토허제·용산공원, 정책 입장은
정책과 관련해 홍 후보자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면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있다며 연장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만큼 제도 유지 여부가 관심사인데요.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공원화 원칙을 지키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외곽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에는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히며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자를 주택·도시·교통 정책의 적임자로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청문회 결과가 향후 인준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