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사찰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신경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란 핵사찰단에 미국인 조사관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사찰에 100%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이란 외무부는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란은 핵시설 사찰 재개 여부는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며, 미국의 일방적 주장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양해각서에 IAEA 감독이 명시되어 있다며 사찰 재개를 강력히 예고했는데요, 이란 측은 그로시 사무총장과의 회담 사실조차 부인하며 손상된 핵시설에 대한 접근은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사찰을 거부할 경우 협상을 즉시 취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동결 자금 논란
핵 문제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도 양국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해협에서 어떤 비용도 징수하지 않고 있다고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는데요, 만약 이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지난 6월 17일 양국이 60일간 통행료 없는 해협 개방에 합의한 양해각서의 실효성을 확인하려는 미국의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경제적 보상 문제에서도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에 직접 돈을 주거나 동결 자금을 해제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일부 자금을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사용하도록 유도해 미국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모든 제재가 해제되는 등 실질적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사찰과 같은 핵심 의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 외무차관은 핵물질 접근 문제는 미국이 모든 제재를 종료하는 결과로서만 검토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협상의 변수가 된 미국 내 정치적 압박
미국 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정책을 제약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은 최근 대통령의 이란 군사행동을 중단하라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공화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정도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의안이 협상 입지를 약화시켰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과는 고성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여론의 흐름도 협상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이번 합의가 영구적 평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게 봤는데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동력을 얻기 위해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주 스위스에서 열릴 실무회담이 이러한 난관을 돌파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파키스탄의 중재 아래 6월 29일 또는 30일에 열릴 예정인 이 회담에서 핵무기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가 어떤 형태로 다뤄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