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등한 성장률, 꺾인 기초체력
OECD가 최근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크게 올렸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1분기 경제 성과가 반영된 결과인데요. 하지만 같은 보고서에서 제시된 잠재성장률 전망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OECD는 내년 4분기 잠재성장률이 1.46%까지 떨어져 사상 처음으로 1.5% 선을 밑돌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호황인 듯한 경제 안에 기초체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재성장률은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했을 때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실질 성장률이 이를 크게 상회하면 물가 압력과 자산 버블의 위험이 커집니다. 현재의 반도체 특수가 당장의 경기를 띄울 수는 있어도,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 여력을 높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5%에서 1%대로, 긴 내리막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97년에서 2007년 사이 연평균 5.03%에 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OECD 47개국 가운데 7위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이후 2012년 3.62%를 기록한 뒤 꾸준한 하락세를 이어왔고, 이제는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 공급 감소, 그리고 투자 둔화와 생산성 정체가 겹치면서 이른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설비투자를 이끌고 있지만, 이는 전체 투자에서 30% 안팎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산업의 투자 여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 전반적인 자본 축적 속도를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결국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넘어서 폭넓은 생산성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의 바닥은 쉽게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도체 특수 넘어 구조개혁이 답입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와 규제 혁신, 시장 개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AI 확산에 따른 초과 이익이 일회성 분배금으로 끝나지 않고, R&D와 설비투자로 재투자되어 고용 창출과 노동 효율성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부 역시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구조개혁을 통한 반등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노동, 연금, 공공, 교육, 금융, 규제 등 6대 분야의 개혁이 오랜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반도체 훈풍이 언젠가는 꺼질 테니, 그때가 되어도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체질을 지금부터 다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