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의 대전환, 빈 지휘부
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이 출범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대전환인데요. 정작 새 체계를 이끌 지휘부는 텅 비어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사퇴하면서 장관 자리가 한 달 가까이 공석이 됐고, 공소청장을 겸할 검찰총장과 중수청장, 경찰청장까지 대행 체제이거나 인선이 멈춰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상황을 두고 사상 초유의 법치 공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꼬여버린 인선
출발점은 반복된 인선 실패입니다.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인사검증과 청문회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고, 재지명에서 임명까지 최소 20~30일이 걸립니다. 공소청 직제안은 입법예고까지 갔지만 검사 정원 2,292명 유지와 사법통제부 신설을 두고 여권 안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확정이 미뤄졌고, 혁신당은 재입법예고 없이 수정안을 진행하는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중수청장 인선도 진통입니다. 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은 김지용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 반면, 김영진·박지원 의원 등은 그를 도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중수청 준비 인력 대부분이 검사 출신이라며 정치검찰의 재현을 경계했고,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친윤이라는 평가가 이력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장에 남은 불안
준비 부족은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수청 인력은 정원의 61% 수준에 머물고, 경찰청장 자리는 21개월째 비어 있습니다. 중수청법 시행으로 경찰은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3일 안에 통보해야 하는데, 내사 단계까지 적용되면 인권 침해와 업무 부담 우려가 나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방향은 정해졌지만 조직과 인사, 사건 이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생 사건이 기관 사이에서 떠도는 일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