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탄화" 발언을 둘러싼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을 "평탄화"라고 진단한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대통령은 "강남은 내리고 강남 외는 살짝 오르는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청와대는 이 발언이 가격 변동 추이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서울 집값 상승 시점이 대통령 취임과 맞물려 있다는 게 팩트"라며, 민선 8기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대통령 취임 전후로 오름세로 돌아섰다고 주장했죠. "평탄화"라는 표현이 서민에게는 죽으라는 메시지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전세 제도를 둘러싼 논란
대통령은 전세 대출이 과거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며 전세 제도가 사라져 가는 추세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는 반박합니다. 전세 대출이 본격화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데, 그 이전인 2000~2007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평균 12.53% 급등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2008년 이후에는 연평균 3.40%로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습니다.
전세 비율도 2000년 64%에서 2025년 34%로 줄었고,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잔액 역시 2021년 133조9080억원에서 2026년 121조1849억원으로 12조7231억원 감소했습니다. 전세 물량이 이미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인 셈입니다.
공급 확대 의지와 과제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며 공급 확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택지 개발과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매주 진척 상황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매수 수요를 자극하는 대출은 관리하되 주택 공급 분야 금융은 확대하는 이른바 핀셋 정책도 병행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전세 물량이 줄면 월세 부담이 커져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책의 잦은 변경이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만큼 중장기 로드맵과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