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50조원 전망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를 둘러싼 전망이 나오면서 논의가 뜨겁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고, 총 세수는 465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2022년 역대 최고치였던 395조9천억원을 뛰어넘는 규모인데요.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1조4천억원 늘었습니다. 진도율은 66.0%로 최근 5년 평균인 63.5%를 웃돌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고르게 증가한 데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정부 "확정된 바 없다"
반대로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입니다. 재정 당국은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최종 결산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과 실적을 정리한 뒤 재추계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즉 보도된 수치는 전망에 가까운 것이지, 공식 확정된 결산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812월 다섯 달 동안 필요한 191조4천억원은 반도체 기업들의 89월 중간예납이 상당 부분을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대응기금 200조원 넘나
관심은 초과세수의 사용처로 옮겨갑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초과세수와 추가세수 162조3천억원을 기초로 삼는데, 여기에 초과세수 50조원만 더해도 212조3천억원이 됩니다.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과 여유자금 운용수익까지 활용하면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청와대 내부 논의를 거쳐 사용 방안을 정할 예정입니다.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보조사업비를 2027년부터 3년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세수 확대가 곧바로 재정 지출 확대로 이어질지,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