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권 정지로 번진 법사위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이 발언권 문제로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이 사건을 두고 여야가 서로 사과를 요구하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10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 위원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위원장의 권한 남용이 법사위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입니다.
서로를 향한 날 선 비판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김태규 의원의 발언 수준을 문제 삼았는데요. 김 의원이 전직 대통령의 사망을 빗대 '부엉이 바위'라는 표현을 썼고, 공직 후보자에게 '갱년기'라고 비아냥했다는 겁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언급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발언을 방치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의 사과와 당직 박탈, 윤리특위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서 위원장의 발언을 더 큰 문제로 봅니다. 서 위원장이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장, 대통령을 각각 행정부·사법부·입법부·국가원수로 해석한 발언에 대해, 정점식 원내대표는 '무식'하고 '독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남은 쟁점과 향후 전망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 제소와 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정상 진행을 가로막지 말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결국 양측 모두 상대방의 발언과 태도를 문제 삼고 있어, 사과 요구가 서로에게 향하는 교착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안은 국정감사 운영 방식과 상임위원장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여야가 감정적 공방을 이어가는 동안, 정작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인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