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조직의 어색한 첫걸음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열지만, 남은 시간이 50일도 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준비 부족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정원 2,874명 중 수사관만 2,500명이 넘는 대규모 조직인데, 베테랑 검사들의 지원이 저조하고 필수 전산시스템과 유치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청 초기부터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인력난도 심각합니다. 정부는 검사 유치를 위해 직급 보장과 수당 혜택을 내걸었지만,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들은 오히려 직급이 낮아지는 셈이라 반응이 싸늘합니다. 반면 경찰은 별도의 채용 시험을 거쳐야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고, 이직을 노리는 고연차 검사들만 몰리면서 조직 고령화와 전관 채우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 지휘권과 정치적 외풍 논란
중수청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수사관을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이것이 정치적 외압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의 비교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국수본은 사건 지휘권이 제한되어 있는 반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의 개입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개혁 취지가 제대로 살아남으려면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시급한 지점입니다.
인력 면에서는 또 다른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검찰 출신 인력이 충원되지 않을 경우 경찰 인력이 채워질 텐데, 이는 중수청이 사실상 '제2의 경찰'이 되어 국수본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검찰의 법률 전문성과 수사 노하우를 제대로 승계하지 못하면 기관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지역 불평등과 수사 접근권 문제
물론 지역적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국에 6개 지방청만 두면서 제주도민은 조사를 받기 위해 비행기를 타야 하고, 강원 일부 주민은 서울까지 왕복 4시간을 이동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물론 피해자와 참고인에게도 같은 부담이 가는 구조입니다. 수사의 편의가 아닌 국민의 접근권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대전환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인력, 인프라, 독립성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죠. 개문발차로 출범하더라도 초기 역량을 얼마나 빨리 갖추느냐가 기관의 존립 명분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