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논란, 첫 국감의 중심에 서다
2026년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공소청 출범 이후 첫 본청 국감인 만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이 주목받았는데요. 핵심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취소를 종용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6월 대통령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김동아 의원은 공소취소를 지시하거나 검토한 기록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정현 직무대행은 공소취소라는 표현의 첫 글자조차 꺼낸 적이 없고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새 증거가 나오면 재기소될 수 있다는 법리도 설명했습니다.
정치검사 공방과 진상조사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채널A 사건 수사를 두고 이 직무대행을 정치검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그는 29년 검사 생활에서 흑을 백으로 판단한 적이 없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채널A 사건은 한동훈 전 검사장의 비밀번호 미제공으로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반쪽 기소라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의 기소계획서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직자 동의를 전제로 한 내부 조사에는 물리적, 법적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공소취소 검토 여부와 관련해서는 미래위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독립성 우려에는 구체적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고, 우려가 있으면 법무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공판 인력 부족, 개혁의 숙제로
김용민 의원은 공소청 검사의 17%만 공판을 담당한다며 공소유지 부실을 우려했습니다. 서울중앙공소청은 검사 1인당 연간 사건이 약 2,700건, 일부 공소청은 5,000건을 넘었습니다. 최근 3년간 공소기각 판결이 33% 늘어난 점을 두고 피해자 보호와 공소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외부 파견 검사 105명을 공소청으로 복귀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정현 직무대행은 공판 검사를 늘렸지만 일선 형사부 사건 적체가 심해 즉각 재배치는 어렵다며 진단을 거쳐 인력을 재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