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둘러싼 조국 발언에 범여권 파열음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조 원장은 최근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충언까지 덧붙이며 여권 내부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조 원장의 이번 발언은 지난 5월만 해도 "공소취소는 마땅하다"고 했던 입장과 대비됩니다. 당시 평택 재선거 출마를 앞두고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긍정적인 취지를 밝혔던 것과 달리, 이제는 재판 결과를 직시하고 대응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상황에 따라 말을 뒤집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택 낙선 뒤 좁아진 정치적 입지
조 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문제를 거론한 시점은 다소 민감합니다. 평택 재선거에서 27%대 득표로 낙선하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2~4%대에 머물며 정치적 공간이 크게 좁아진 상태입니다. 당의 생존과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도 지지율 부진으로 추진이 더딘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나온 발언이라 민주당 내부에서는 "배은망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등은 "왜 하필 지금이냐"며 조 원장의 타이밍을 문제 삼았고, 박지원 의원 등도 직접 겨냥한 발언이 옳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조 원장은 "충언은 귀에 거슬린다"는 고사성어를 SNS에 올리며 반박했는데요. 본인의 발언이 정치적 공격이 아닌 조언이라는 취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레임덕 공세와 사법부 압박 논란
야권은 이번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 공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 원장의 입장 변화를 직접 언급하며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시 속개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현재의 공격 대상이 대법원장을 넘어 판사 전체와 국민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조 원장이 2심 재판을 임기 후에 재개해야 한다고 한 점을 헌법적 틀림으로 지적하며, 재판은 지금 당장 속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사법부의 독립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사법부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용기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조 원장의 정치적 발판 마련 시도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평택 낙선 이후 정당 생존이 시급한 상황에서 민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며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순수하게 법률가로서의 소신 발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발언이 어디까지나 충언으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여권 분열의 뇌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