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임박, 마지막 협상 테이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이라는 초강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사측은 50% 상한제를 유지하되 업계 1위 달성 시 특별보상을 제공하는 안을 내놨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12시간 넘는 논의 끝에 합의 없이 종료됐습니다. 이번 사후조정이 총파업을 막을 마지막 기회인데요. 오늘(12일) 중노위가 제시할 중재안에 노사가 동의해야만 파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십조원 손실 우려 속 절충안 모색
노조의 요구대로라면 반도체 부문 직원 1인당 3년간 평균 26억 원이 넘는 성과급이 지급돼야 합니다. 사측은 영업이익 10% 수준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세금분만 현금으로 나머지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거부했는데요. JP모건은 파업이 현실화되면 연간 영업이익 기준 최대 43조 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건비 부담만 21조~35조 원, 기회손실까지 합치면 타격이 상당할 거란 분석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반도체 활황을 해치는 불협화음이 없어야 한다며 조기 타결을 촉구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또 하나의 가족, 삼성'의 이름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당부했습니다.
협력사 문제와 이익공유제 논의
이번 갈등을 단순히 노사 간 임금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호황기에도 사내협력사 직원들은 급여 변동성이 크고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이 반복돼 왔는데요. SK하이닉스가 협력사에 차등 성과급을 지급하며 공급망 안정을 꾀한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아직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8년 반도체특별법 시행으로 세액공제를 20%까지 확대할 계획이지만, 과세를 강화해 완충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중노위의 중재안이 권고적 효력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노사 양측의 추가 양보가 없으면 21일부터 시작될 18일간의 총파업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