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관례 vs 허니문 기간…김현지 비서관 국감 출석 놓고 여야 '충돌'

K동v한
10개의 관련 기사

일 년 전 수정 · 2025년 9월 25일 오후 5:31

발행: 2025년 9월 24일 오후 5:45

요약 생성중...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격렬히 대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0년 전례와 직책을 근거로 출석을 요구,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허니문 기간'을 내세워 정쟁이라 반박, 비서실장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국회 운영위는 여야 간 추가 협의를 위해 증인 채택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 김현지 비서관은 누구?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 비서관은 대통령실의 살림과 행정을 총괄하는 핵심적인 자리로, 오랜 기간 이 대통령과 함께 해온 '성남 라인'의 주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이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김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보낸 "전쟁입니다"라는 메시지는 두 사람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투명성' 내세우는 여당, '전례'로 출석 요구

국민의힘은 김현지 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이 당연한 절차라고 주장하며, 14대 국회 이후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을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유상범 의원 등 국민의힘 측은 김 비서관이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직책인 만큼, 그의 출석 없이는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는 것은 무언가를 숨기려는 의도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민주당이 '문고리 권력'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만사현통(만사가 현지 통해서 통한다)'이라는 별칭까지 거론하며, 김 비서관의 출석을 막는 행태를 '비겁한 행태'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정쟁' 경계하는 야당, '허니문 기간' 주장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가 정쟁을 유발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하며, 정부 출범 6개월은 협조적인 '허니문 기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진석 의원은 김 비서관보다 더 높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 비서실장을 출석시키는 것으로도 국정감사에 충분히 응할 수 있다며, 김 비서관의 출석 필요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 지도부는 정권 초기부터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려는 여당의 행태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김영진 의원 등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는 의견도 제기되기도 했으나, 당 지도부의 입장이 우선시되었습니다.

표결 보류, 갈등의 봉합과 지속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김현지 비서관의 증인 채택 안건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표결 대신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당장의 충돌을 피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같은 회의에서는 위증에 대한 고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과거 특위 해산 후 위증 관련 고발이 어려웠던 사례를 개선하려는 취지였으나,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퇴장하는 등 여야 간의 긴장은 여전히 고조된 상태입니다.

권력 핵심을 둘러싼 신경전, 앞으로의 전망

김현지 비서관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인물의 국감 출석 여부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권력 구조와 여야 간의 기 싸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국민의힘은 투명성과 precedent를, 민주당은 초반 협조와 정쟁 회피를 우선시하며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정이 유보된 만큼, 앞으로의 간사 협의 과정과 향후 국정감사 전반에서 이 문제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