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의 "투자 부적격" 지적과 정부의 반박
최근 한국 시장을 둘러싼 외신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이 역풍을 맞았다고 보도했고, 블룸버그는 한국이 투자 부적격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는 칼럼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금융위원회는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블룸버그 칼럼의 통계적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반대매매 계좌가 일평균 36만 개라는 주장은 실제 3천 개 수준과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AI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을 맡고 있으며, 코스피 상장사 이익 전망도 과거 고점보다 상향된 978조 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뜨거운 증시"를 꿈꾼 정책의 그림자
문제는 정부가 추진한 증시 활성화 정책이 너무 성급했다는 비판입니다. 지난 5월 27일,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했는데, 이 시점이 6월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때라는 점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비대칭 규제 해소와 고환율 억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업계에서는 선거용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상품은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투자자들이 반도체주로 쏠리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변동성 확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 시점 유예 역시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선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급락장과 정책 신뢰 회복 과제
코스피는 한때 8,000선을 육박하며 정부의 주요 성과로 꼽혔지만, 현재는 6,000선 안팎까지 밀려난 상태입니다. FT는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2030 세대의 손실이 커지면서 정치적 반발로 번질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정부는 뒤늦게 기본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고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는 등 보완 카드를 꺼냈습니다. 덕분에 레버리지 상품 거래대금은 최고점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이미 심해진 투자자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단기 변동성 관리와 함께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된 만큼, 단기적인 규제 조치만으로 시장의 신뢰를 되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