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L 이남 지뢰 폭발, "명백한 도발"
2026년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이남의 지뢰 폭발 사건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파주 25사단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장병이 다친 일을 두고 "정전협정 위반이자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탄하며,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합참은 위성 자료를 토대로 해당 지점을 북한군 지뢰 매설 지역으로 추정했고, 군사분계선 이남에 수백 발의 지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스스로 지뢰를 걷어내지 않으면 제거 작전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2028년 완공 예상되는 국경선 요새화
배경에는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자리합니다. 북한은 2023년 12월 적대적 관계를 선언한 뒤 2024년과 2025년, 2026년 3월부터 군사분계선 인근 공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불모지 조성은 대부분 마무리됐고 일부는 전술도로로 바뀌었습니다. 합참은 남은 공사가 2028년 후반기께 끝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맞서 우리 군은 지상 감시율을 넓히고 정보·감시·정찰 자산을 집중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2차 국방개혁과 연계한 인공지능 기반 경계작전체계 전환도 가속화합니다. 이를 통해 비무장지대 작전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갈리는 해석과 남은 과제
사건을 보는 시각차도 뚜렷합니다. 통일부와 일부 여권 인사는 아직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의의 사고로 해석하는 쪽에 무게를 뒀고, 이재명 대통령도 책임을 묻지 않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야권에서는 대응이 물타기에 그쳤다며 비판했고, 대화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군사분계선 기준이 남과 북, 유엔사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 당시 1,290여 개 표지판으로 정한 선이 유실로 모호해졌고, 1대 5만 축척 지도에서 1mm가 실제 50m에 해당한다는 차이가 논쟁의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은 유엔사와의 경계를 먼저 일치시킨 뒤 북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