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한 달,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는 10월 2일 공식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확보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례임용 신청자 2,376명 가운데 615명이 지원을 철회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종 확정된 인원은 1,761명에 그쳐 전체 정원 2,874명의 61.3%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정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1,100여 명을 추가로 채워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철회자의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이었고 검사는 10명 미만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이탈은 당초 우려와는 다른 검찰 내부 분위기 변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초 공소청 전환 과정에서 조직 개편과 정원 감축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막상 확정 단계의 직제안에서는 오히려 선호 부서 보직이 유지되거나 확대될 조짐이 보인 겁니다. 결국 예상보다 완만한 개편 폭이 오히려 중수청 인력난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물론 정부는 외부 전문가 채용으로 상황 수습을 꾀하고 있습니다. 경찰,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채용을 병행하고, 검찰·공소청 공무원 대상 추가 특례임용도 2027년 4월 30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사 전문성과 조직 안정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외부 인력으로 공백을 메우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방중수청의 경우에도 인력 구성이 미흡해 지역 수사 역량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령과 시스템은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인력난과 함께 제도적 기반 불안도 중수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관련 법령이 180여 건에 달하는데, 아직 정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의 수사 관할 경계 역시 확정되지 않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출범은 임박했지만, 실제 수사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국회에서도 중수청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법적 근거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사관의 전관예우 방지 규정 미비, 공소청 검사 규모를 둘러싼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이견 등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사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마약, 방위사업,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기관인 만큼, 출범 초기부터 안정적인 인적·물적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당연히 한 달 뒤 문을 여는 중수청의 앞날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인력 확보와 제도 정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시점인데, 시간은 촉박하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